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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기준

자동차 똑똑하게 타기!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을 제재하는 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렌트하여 본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차 구매를 앞둔 사업체의 오너분들이시라면, 오토솔루션에서 소개해드리는 다음의 사항은 알아두셔서 좀더 스마트하게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은 무엇일까요?
1 영업용? 업무용?
영업용차량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 등) 등 일정한 사업자가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이 아닙니다.(출퇴근, 거래처방문, 직원이용차량 등)
2 소형승용차 범위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
그 밖의 승용차
* (매입세액 공제 승용차)
a. 8인승 이하 승용차
b. 캠핑카, 지프차
c. 125cc 초과 오토바이
a. 9인승 이상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b. 1천cc 이하 경차
c. 125cc 이하 오토바이

법인세&소득세 경비처리

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서의 설명처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는 지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매입세액 불공제)
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경비처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경비처리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16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업무용승용차 손비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리스 차량 동일 적용

1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시기 판단기준
법인 16.1.1. 부터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16.1.1. 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그 밖의 복식부기의무자 17.1.1. 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2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 – 2. 소형승용차 범위」에서 설명한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과 동일한 범위.
(9인승 이상 자동차, 화물차, 승합차, 1천cc 이하 경차 등은 제외)
3세법 적용대상 ‘관련비용’의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 렌트비 포함),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4인정 기준

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법인만)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을 손금인정 받기 위해서는「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별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사용 임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에‘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정해 준다.
(미작성시 1천만원 초과비용 불인정)
5인정 기준(세부사항)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법인의 경우 16.4.1. 이후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을 손금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6.4.1 이후 기존 가입모험을 갱신할 때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무방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법인의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범위?
     이사/감사, 정규직/계약직 직원,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① 업무용승용차별 관련비용 연 1천만원 이하 : 전액 경비 인정
② 업무용승용차별 관련비용 연 1천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의한 업무사용금액 초과액은 경비 불인정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중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보며 1천만원 한도로 경비 인정
     ※업무용 사용거리 : 출퇴근, 거래처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

(3) 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 한도액 도입 및 법정 감가상각 의무화

     - 차량별 연간 한도액인 800만원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정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
        ‧ 장기렌트 : 임차료의 70%
     -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함

(4) 손금인정 범위

(5) 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 :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
     - 감가상각비 이외(유류비 등)
         ① 법인 : 귀속자에 상여처분 세무조정
         ② 개인 :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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